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대의 쇼핑·문화·관광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 항공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 - 해외발 → 한국행 항공권 214개 노선 최대 94% 할인 - 수하물,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 제공 · 트립닷컴, 코네스트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 - 중국·홍콩·일본발 → 한국행 항공권 최대 31% 할인 ◆ 숙박 · 이비스 스타일 앰버서더 서울(강남·명동) 등 주요 호텔 - 객실 최대 19% 할인 - 스파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 제공 ◆ 쇼핑 ·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 ·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신라아이파크) · 아울렛(현대·신세계프리미엄·롯데) 대형마트(롯데) - 전국 주요 지점 최대 15% 할인 -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등 제공 · 브랜드(무신사 스탠다드·씨제이 올리브영 등) - 매장 구매 시 할인 혜택 및 할인권 등 제공 ◆ 교통·식음 · 카카오모빌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지금 바로! 기상청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어떤 분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겨울철 안전이 걱정되는 자녀 - 겨울철 야외활동이 많은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고령자, 유질환자 등 한파로부터 취약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2024년 겨울동안(2024년 12월 16일~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서비스 지역에 한파영향예보 보건분야 ‘주의’ 단계 이상이 발표되면, 기상청에서 하루에 한 번 직접 알림 문자(카카오 앱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상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신 체험단께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로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 체험단 발표: 선정된 분들께 12월 13일(금) 개별 연락 기상청에서 한파 관련 위험정보를 직접 전달해드리는 ‘한파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한파로부터 소중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많은 곳을 방문해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R&D)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의 과제 중 하나인 ‘문화유산 디지털 실측 도면 제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통신 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2025 국제가전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기술 개발과 진흥·활용을 위해 '제1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5년간 15개 연구과제, 약 489억 원을 투입한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은 ‘문화유산 디지털 실측 도면 제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캐럿펀트의 ‘Arch3D Liner’(아크쓰리디 라이너)로, 국가유산청은 해당 과제에 2022년부터 4년간 총 2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크쓰리디 라이너’는 문화유산 분야의 특성상 출토 유물의 도면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구축된 전용 소프트웨어로, 3차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에 신뢰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차세대 인터넷을 이끄는 웹 3.0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변화하는 미래 전망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이하 ‘IITP’),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이 만들어 낼 동반상승효과를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과 ‘웹 3.0 학술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요소(빅체인저), 블록체인과 웹 3.0’을 주제로 개최하여 두 기술에 의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두 기술이 만들어 낼 디지털 사회의 혁신적 미래를 탐구하는 학술회의를 마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2월 27일 달개비(서울)에서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라이즈 지원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학과 소통하며 2025년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올해 5월, 17개 모든 시도가 시·도청 내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정비와 지역라이즈센터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지역별 라이즈 추진의 마중물이 될 2025년 국고 예산 총 2조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고,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 편성도 진행 중으로, 내년도 최종 사업비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대표(시그니처)과제 】 ※ 한국행정구역분류(통계청)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 올해의 5대 정책방향으로 ①출발선 평등, ②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③맞춤형 지원 강화, ④지역 격차 해소, ⑤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1. 출발선 평등 (1)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촘촘한 돌봄망 구축 지난해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2024.6.)'의 연장선상에서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
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하여 그간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