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신문]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
[대한민국예술신문] 광주시교육청이 아프리카 케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책걸상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해 한국 글로벌교육 컨퍼런스(Korea Global Education Conference)에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광주시교육청과 케냐 교육부는 교육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학생용 책상과 의자 450여 세트를 확보하고, 지난 9월부터 아프리카 케냐 교육부 학교장비생산부에 배송하고 있다. 이중 일부 책걸상은 수리작업을 거친 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 238개와 함께 2차 배송할 예정이다. 기증한 책걸상은 연말까지 시모트휏 초등학교(Simotwet Primary School) 등 7개 지역 13개 초·중등학교에 나눠 전달된다. 케냐 교육부 학교장비생산부 조엘 마봉가(Joel Mabonga) 최고경영자는 "광주시교육청의 책걸상 기증으로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간 교육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걸상 기증으로 케냐 학생들이 양질의 학습환경을 누릴 수
[대한민국예술신문] 안산에서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다. 안산, 부산, 대전이다. 그중에서 안산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며 “안산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지하화 사업을)안산시와 함께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심의 중이다. 법 개정안에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잘되도록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공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안전이다. 안전사고 없도록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부터 고잔역을 거
[대한민국예술신문] 수면컨설턴트 최슬기 씨가 개발한 ‘영유아 수면 유도장치’가 ‘2025 생활발명코리아'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장상은 산부인과 간호사 오정랑 씨가 개발한 ‘아기 팔베개’에, 국무총리상은 생명공학자 김나영 씨가 개발한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에 돌아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2025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월 11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여성발명협회 이해연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재산처의 대표적인 여성 발명 지원 사업이다. 이번 생활발명코리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1678건으로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거쳐 50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고
[대한민국예술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대한민국예술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대한민국예술신문]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5년 40주차(9.28~10.4)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
[대한민국예술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또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 2025년 6월 26일 기준)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71개 식품유형 2,000개 품목)를 제공해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대한민국예술신문] 광양시가 북적이는 도심을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가을 여행지로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 진월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을 추천했다. 550리를 흘러온 섬진강이 바다와 맞닿는 망덕포구에는 시인 윤동주의 육필 원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정병욱 가옥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다. 1925년 양조장과 주택을 겸해 지어진 이 가옥은 생전에 시인으로 불리지 못한 채 스물일곱의 짧은 생을 마감한 무명의 윤동주를 세상에 알린 문학적 부활의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가옥 인근의 윤동주 시 정원에는 '서시', '별 헤는 밤' 등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31편의 시가 시비로 세워져 있어 방문객들은 시인의 숨결을 느끼며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포물선을 그리는 포구를 따라 걷다 보면 전어를 형상화한 별헤는다리와 단순미가 돋보이는 해맞이다리를 잇는 배알도 섬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백의 미를 살린 이 정원은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그리고 별빛처럼 반짝이는 야경까지 어느 시간에 찾아도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낭만 플랫폼으로 사랑받고 있다